입양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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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양의 성립요건>
Ⅰ. 의의

Ⅱ.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
1. 입양의 합의
2. 양부모의 요건
3. 부부공동입양
4. 양자의 요건

Ⅲ. 입양의 형식적 성립요건
1. 신고
2. 허위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 인정

본문내용

<입양의 성립요건>
Ⅰ. 의의
자연혈족관계가 아니 였던 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법정혈족관계로 의제하여 친생자와 동일한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양자라고 한다. 제사봉행과 혈족공동체의 통솔을 위한 위가양자가 점차 위친양자를 거쳐 위자양자로 양자의 의미가 점차 변화하였다. 특히 우리민법은 1990년 개정을 통하여 사후양자나 직계비속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을 폐지, 2005년 개정을 통하여 친양자제도를 신설하면서 자를 위한 양자로의 특징을 점차 공고히 하고 있다.

Ⅱ.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
1. 입양의 합의
(1) 입양합의의 내용
양부모와 양자 간의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합의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할 수 없으며, 조건부합의나 기한부합의는 무효이다. 이러한 합의는 신고서면 작성과 수리시 모두 필요하다. 만약 입양의 합의가 없이 입양신고를 하거나, 의사의 철회 후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883조 1호)
(2) 입양의사의 보충
1)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양자에 대신하여 법정대리인의 승낙, 즉 대락을 요한다. 특히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락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869조 단서) 대락은 신분행위의 대리로 본다.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승낙하는 경우 친족회가 아닌 가정법원에 허가를 요하게 되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대락이 없는 등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입양은 무효이다.(883조 2호)

참고 자료

권순한 가족법요해, 교수님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