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과 불확정 개념, 판단여지 이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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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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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과 불확정 개념 , 판단여지 이론 간략한 정리입니다.

재량과 불확정 개념
Ⅰ. 의의
Ⅱ. 재량과 불확정 개념의 구분
Ⅲ. 융합규정과 재량의 소멸문제
Ⅳ. 재량개념과 불확정개념의 교환가능성(입법자의 의사에 의해)
Ⅴ. 계획재량의 문제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Ⅰ. 문제소재
Ⅱ. 불확정개념의 해석·판단에 관한 학설

판단여지이론
Ⅰ.의의
Ⅱ. 인정여부(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구별)
Ⅲ. 인정범위
Ⅳ. 판단여지의 한계

본문내용

재량과 불확정 개념
Ⅰ. 의의
(1) 재량: 행정법규가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경우
(2) 불확정개념: 행정법규의 구성요건부분이 다의적이며 불명확한 용어로 기술된 경우(공익, 상당한 이유 등)

Ⅱ. 재량과 불확정 개념의 구분
(1) 존재: 재량은 교화부분에, 불확정개념은 요건 부분에
(2) 본질: 재량은 법효과의 선택, 불확정개념은 포섭(법의 인식작용)
(3) 인정근거: 재량은 합목적적인 공익수행, 불확정개념은 행정의 전문성·기술성 존중
(4) 사법심사: 재량은 일탈·남용의 경우에만 심사, 불확정개념은 전면적 사법심사, 단 행정의 전문성 존중 차원에서 법원이 사실상 자제(판단여지론)

Ⅲ. 융합규정과 재량의 소멸문제
(1) 융합규정
요건규정에 불확정개념을, 효과규정에는 재량권을 함께 규정(예: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는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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