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렛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 20년 후 (번역 후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0.12.12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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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The Tragedy of the Commons: Twenty-two years later
저자명 David Feeny, Fikret Berkes, Bonnie J. McCay, James M. Acheson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Human ecology Volume 18, Number 1 1-19 0046-8169 발행처 Kluwer Academic Publishers-Plenum Publishers 발행년도 1990 발행언어 영어 서지링크
Garett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은 한마디로 공유자원은 집단적 합리성에 의해 악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Hardin은 공유지를 사유화하거나 공적 재산으로서 사용을 규제해야만 비극을 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주장은 많은 학문에서 전통적인 지식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공유자원 개발에 대해 실증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Hardin의 주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공유재의 정의와 개념을 4가지 범주 (Open access, Private property, Communal property, state property) 로 나누어 공유재가 배제의 기능을 한다는 근거와 규제의 기능을 한다는 근거를 설명한다.
목차
1. 도입
2. 정의와 개념
1) 공유재의 중요한 특성
- 비배제성
- 편익감소성
2) 공유재의 4가지 범주
- Open access
- Private property
- Communal property
- state property
3. 배제의 증거 (사례)
4. 규제의 증거 (사례)
5. 결론
본문내용
"Hardin은 맹목적으로 사유화나 국유화가 `아닌` 제도에서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시로 설명한 많은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자원의 특성, 재산권 제도와 다른 제도적 합의, 사회-경제적 환경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성공적 자원 관리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규제의 성공 여부는 특정한 재산권 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공유재산, 사유재산, 국유재산은 모두 성공과 실패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The Tragedy of the Commons: Twenty-two years later
저자명 David Feeny, Fikret Berkes, Bonnie J. McCay, James M. Acheson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Human ecology Volume 18, Number 1 1-19 0046-8169 발행처 Kluwer Academic Publishers-Plenum Publishers 발행년도 1990 발행언어 영어 서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