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 최초 등록일
- 2010.12.11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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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한 글입니다.
2page분량의 내용정리이기때문에,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의 요점정리용으로 좋으실 듯 합니다. 다만, 논문자료이나 고차원적 페이퍼에 이용하시기에는 적합한 자료가 아닙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창조해낸 저작물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은 저작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한 창작적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서달주, 「한국 저작권법」, 박문각, 2007, 96쪽 인용
보다 구체적으로 저작물에 대해 살피기 위해서는 저작물로 보호되는 범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08년 2월 28일 개정된 한국의 저작권법은 사람의 사상과 혹은 감정이 표현된 순수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서달주, 「한국 저작권법」, 박문각, 2007, 96쪽 인용
2009년 3월 19일 자 검색,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서달주, 「한국 저작권법」, 박문각, 2007, 129쪽 인용
서달주, 「한국 저작권법」, 박문각, 2007, 111쪽 재인용
저작권법 제 1장 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시되어 있다. 2009년 3월 19일 자 검색,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