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해상운송

목차

Ⅰ. 해상법의 주요일반 법리
1. 시형변동과 대응책
2. 조건, 담보, 중립(무명)조항
3. 예상위반
4. 이행거부와 면책약관
5. 운송계약의 중절
6. 중재약관
7. 1979년 중재법의 개요
8. 운임, 용선료 및 체선료의 지불지연

Ⅱ. 용선계약서의 개관 및 선하증권과의 비교
1. 용선계약서 및 일반선에 의한 운송: 운송계약유형
2. 국제매매
3. 선하증권
4. 운송절차
5. 화도지시서
6. 용선계약의 개관
7. 항해용선계약의 개요
8. 임주의 권리와 운임 및 체선료에 대한 책임
9. 정기용선계약의 개요
10. 용선계약서와 선하증권의 비교
11. 표준용선계약서:건화물

Ⅲ. 해운시장 환경에 대한 개관
1. 세계 해운시황 동향
2. 세계 정기선사 동향

Ⅳ. 세계 정기선사의 경쟁전략
1. 정기선사 경쟁전략의 특성
2. 해운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Global제휴전략
3. 전략적제휴 그룹의 경쟁전략
(1) 글로벌 얼라이언스 그룹(Global Alliance Group)
(2) 머스크/씨랜드 그룹(Maersk/Sea-Land Group)
(3) 그랜드 얼라이언스 그룹(Grand Alliance Group)
(4) 한진해운/트라이콘 그룹(Hanjin/Tricon Group)
(5) 현대상선/케이-라인/양밍라인 그룹(HMM/K-Line/YML Group)
4. 세계 주요 정기선사의 경쟁전략

Ⅴ. 해운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1. 국가 정책적 지원방안
2. 정기선사의 경영 전략적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해상법의 주요일반 법리
1.시형변동과 대응책
우선 해상법을 다루기 전에 모든 운송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에 대한 몇 가지 일반법리를 고찰해 본다. 만약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타방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이 일단 손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어떠한 구제방안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를 보상하려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만약 계약이 피해자에게 우리하게 체결된 것이었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그의 유리함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 역으로 계약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가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불리함에 변동이 없게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원래의 불리한 지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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