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윤리의 차이점

소개글

법과 윤리의 차이점에 관한 글

목차

법과 도덕(윤리)의 유사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법과 도덕(윤리)의 유사점과 차이점>
법과 도덕(윤리)의 각각 정의를 알아보면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고 도덕(윤리)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며 또한 그것에 관한 철학이다. 법은 입법자(권력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타율적(他律的) 강제적(强制的) 규범 이고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세가지 목적의 이념은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 보완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라고 규정한다. 즉,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충돌할 때 , 이의 조화로운 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인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도덕(윤리)은 인간의 양심에 따라 선(善)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각자가 자기에게 명하는 윤리적(倫理的) 자율적(自律的) 규범이다. 법은 도덕(윤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덕(윤리)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은 도덕(윤리)이라는 큰 범위에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