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헌마172사건

소개글

96헌마172사건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사건 배경 설명
사건개요
심판의 대상
주문
청구인 주장 / 법원행정처장 의견
판시사항
결정요지
반대의견
평석

본문내용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1)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위헌이라 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더라도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으므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해석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한정위헌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권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