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0.12.09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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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4대강 사업 개요 및 탐구
1) 4대강 사업 개요
2) 4대강 사업의 환경적 탐구
Ⅲ. 본론-2. 해외 사례
1) 독일의 이자르(Isar)강 재자연화 사업
2) 독일의 Main-Donau강 운하
3) 중부 유럽의 라인강
4) 스위스의 투어강
5) 미국의 테네시강 유역 사업 (TVA)
6) 미국의 플로리다 운하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두루두루 회자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사업의 예상효과로 홍수 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물 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말이 아주 많은 사업으로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4대강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예산이 쓰이지만 몇 개월 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까지 어기며 급히 시행한다는 점에서 허점과 시정해야 할 점이 많이 보인다. 그 중의 하나를 예로 들자면 환경 보호라는 목적도 실제 강마다 많은 보를 설치하면 유속이 느려져 적조 현상, 부영양화를 초래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 식수조차 쓸 수 없다는 환경문제 전문가들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와 반대로 보를 설치함으로써 유량이 증가하여 유해성분의 농도가 낮아지므로 수질 상태가 더 호전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강변에 농사를 짓는 것과 자전거 도로와 체육 시설을 짓는 것 모두 환경 보호나 생태계 복원과는 동 떨어져 보인다는 점에서 운하처럼 목적 없는 공사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참고 자료
- 민주정책연구원 ; 민주당 대운하대책특별위원회 ; 생명의강연구단 주최「대운하 포기 이후 4대강 사업,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김창수(2010).「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역설과 남강댐의 딜레마」. 한국학술정보
- 최병성(2009).「강은 살아 있다(4대강 사업의 진실과 거짓)」. 황소걸음
- 김상화(2009).「강은 흘러야 한다」. 미들하우스
- 네이버 위키백과
-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의 홈페이지: http://www.jkl123.com/
- 국회의원 유원일(2010).「'4대강 사업' 현장조사 보고서」. 시민환경연구소
- 선대인(연구기관단체인)저(2009).「위험한 경제학 2 (서민경제의 미래)」. 더난출판사
-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저(2009).「4대강 사업의 환경적 문제」. 김상희의원실, 김재윤의원실, 원혜영의원실(서울)
-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김성순, 조정식 저(2009) 「 4대강 사업, 진실을 말하다! : 강은 내일도 흘러야 한다!」. 김상희의원실(서울)
- 김정욱(2010). 「나는 반대한다」. 느린걸음
- 건설교통부(2006),「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하천별 정비현황, 치수사업의 민간위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