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사태]연평도 도발 이후 정부의 대응과 북한의 변화 보고서

소개글

[연평도사태]연평도 도발 이후 정부의 대응과 북한의 변화 보고서

목차

Ⅰ. 북한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3

Ⅱ. 서해5도 군사력 증강 ……………………4

Ⅲ. 교전규칙 전면 개정 ………………………5

Ⅳ. 미국의 대응 ………………………………7

Ⅴ. 중국의 반응 ………………………………8

Ⅵ. 북한의 태도 ………………………………9

Ⅶ.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10

Ⅷ. 향후 전망 ………………………………11

Ⅸ. 시사점 ……………………………………11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북한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271명의 재석 의원 중 261명 찬성,반대 1표,기권 9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지난 23일 북한이 연평도에 가한 포사격 행위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유엔헌장을 위반한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하고,북한에 침략행위 중단 및 사죄,재발방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우리 정부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및 대북 추가도발 행위에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해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인해 희생된 주민과 장병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도 담았다.
결의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한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담겼다. 애초 민주당은 `남북 양측이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담은 `북한의 해안포 포격 규탄 및 한반도 평화 촉구 결의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안으로 내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전날 여야는 국방위에서 `대화`를 빼고 `규탄`을 명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안이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이날 결의안 채택과정에서는 결의안을 놓고 각기 다른 이유의 반대 토론이 있었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북한 군에 대한 분명한 규탄을 담아야 하는데 제목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북한의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하겠다는 언급도 없어 이 내용을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한
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이 결의문에 담겨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 중심의 결의문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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