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최초 등록일
- 2010.12.08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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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 한미FTA체결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FTA 가 무엇이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미 FTA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타결 이후 왜 재협상 논의가 대두되었는지, 한미 FTA 추가협상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한미 FTA 추가협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까지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적 이해
1-1. 자유무역협정이란.?
1-2. 자유무역협정 효과
2. 한·미 FTA
2-1. 추진배경
2-2. 한·미FTA 협상내용
2-3. 한·미FTA 협상타결 효과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간의 FTA가 두 나라간 동등한 입장에서의 무역 자유화였다면 이번 협상 대상인 미국과의 FTA는 그 성향과 파급 효과가 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안정적 수출시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이면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게 됩니다. 드디어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2007년 4월, 한미 FTA가 정식으로 체결된 이후 약 3년 반 만의 일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2대 수출 상대국이며 우리 총 수출의 19.9%를 차지하는 커다란 시장인데다가 군사적 ·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뗄레야 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한미 FTA는 양국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FTA 가 무엇이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미 FTA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타결 이후 왜 재협상 논의가 대두되었는지, 한미 FTA 추가협상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한미 FTA 추가협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까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적 이해
1-1. 자유무역협정이란.?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간략히 말해서 무역 상황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원활한 무역 여건을 조성하자는 협약입니다. 무역의 대표적인 장애물인 관세, 쿼터제, 기술장벽, 수입 절차 등의 개선(제거)이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유 무역은 그 의미상으로는 상당한 긍정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거래란 것은 개개인의 상황에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국가적 상황으로 시선을 옮기면 종합적이고도 세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FTA 추진 체에서는 자유무역을 “국가간의 상품과 서비스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마다 서로 다른 부존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 세계가 최대한 효율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과의 FTA가 정식으로 발효된 상태이고 EU, 페루 등과는 협상이 타결되고 양측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FTA 설명자료”
- 심경섭 외, 국제무역의 이론과 정책, 범한서적
- FTA 종합지원포털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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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