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소개글

보험론- 잔존물대위, 청구권대위, 위부에 대한 의의 및 요건 등 상세기술

목차

1. 총설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4. 보험위부

본문내용

1.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상681,682조)

(2) 보험자대위의 법적성질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보험 중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이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3) 보험자대위의 근거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의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중의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민399조)와 같은 정신으로 보험자대위를 인정한 것이다(이득방지설 또는 손해보상계약설).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의의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

(2) 위부와 구별되는 점
ⅰ 보험자대위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나, 보험위부는 피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다.
ⅱ 보험자대위에서 보험자는 그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이상으로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나. 보험위부에서 보험자는 그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보다 위부목적물의 가액이 큰 경우에도 그 위부목적물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