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 최초 등록일
- 2010.12.08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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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노사가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의의, 기능, 법적 성질, 내용, 효력에 관해 정리한 과제물입니다.
2. 노동법 관련 강의를 수강하면서 제출한 과제물입니다.
3. 각주, 참고문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차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I. 단체협약의 의의 1
Ⅱ. 단체협약의 기능 1
1. 서언 1
2. 기능 2
Ⅲ.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3
1. 서언 3
2. 법규범설 4
3. 계약설 5
4. 규범계약설 5
Ⅳ. 단체협약의 성립 7
1. 단체협약의 당사자 7
2. 단체협약의 방식 7
Ⅴ.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8
1. 규범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8
2.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10
3. 조직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12
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2
5. 단체협약의 실효 13
Ⅵ. 결어 14
본문내용
(2) 해지
해지(해약)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 소멸시키는 것으로 노조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요한 규범적 부분을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평화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위반이나 불이행의 경우, 협약당사자가 협약체결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의 발생으로 단체협약의 존속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해지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협약당사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합의하여 해지하는 것은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가능할 것이고 일방ㆍ합의해지 모두 단체협약 체결의 요식성과의 균형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해야 할 것이다.
(3) 당사자의 변동
단체협약은 당사자인 회사가 해산하면 그 청산의 종료시 실효된다. 그러나 회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그대로 존속하고,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의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역시 존속한다.
노동조합의 해산, 조직변경, 합병 역시 회사의 해산, 조직변경, 합병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되고, 노동조합이 분열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분열 전의 단체협약은 실효된다.
참고 자료
【단행본】
노병호ㆍ최현호, 노동의 이해, 진원사, 2009년.
임종률, 노동법, 법문사, 2007년.
【기 타】
단체협약서, 한국농어촌공사, 2008년 12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관련 지도지침, 노동부, 200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