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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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복지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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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20여개 국가 중 단일민족국가의 이미지를 유지해온 한국은 다문화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이 정책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는 소수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이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다양성의 주체들은 한국의 주류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증폭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동화주의로부터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이제 외국인 이주노동자(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재외동포, 해외 유학생, 북한이주민 등이 증가하면서 이제 우리의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특히 농어촌과 산업단지 주변은 외국인으로 가득 찬 실정이다. 이에 한국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로 가는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이며 다문화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 이슈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같은 정책적·제도적으로도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려는 뜻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미비한 수준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2007년 국가 간 경쟁력 보고서에는 한국인의 문화적 폐쇄성이 세계 49개국 중 44위로 제시된 바 있으며 2007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 밖에도 다문화의 주체를 결혼이민자 가정에 국한하며 특히 결혼이민자 가정 중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가정을 정책을 중심 범주에 두고 있는 점은 다문화주의의 실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는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으로 구성된 가정, 외국인 부부가정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 등 서구에서 다문화주의의 핵심주체로 포함시키고 있는 집단들이 정책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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