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sicko)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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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식코에 대한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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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무엇이며 그 안에 속해있는 국민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며 국민은 국가에게 무엇을 요구 할 수 있는가? 국가(government)의 역할은 홉스의 견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안보와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위키피디아 - government
하지만 현대 사회 국가들은 단순히 안보와 공공질서만을 제공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같은 공공재나,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홉스의 정의 보다 더 넓은 차원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여러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들에게 건강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는 1948년 U.N.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래 전 지구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선언에 따르면 국가는 그 국민에게 생존권적 기본권을 제공해야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도 헌법 제 10조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와 제 34조 제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 건강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 국제사회의 명실상부한 최강국이며 가장 민주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경우, 그 헌법에 건강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장경제를 가장 맹목적으로 찬성하며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정책적 기조는 인간의 건강마저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보고 있다. http://www.upliftinternational.org/Health%20&%20human%20rights%20U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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