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 소수집단우대정책논쟁

소개글

대학원 정치철학 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의 각 장을 자신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하는 연습을 매주 했습니다...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일관된 관점으로 코멘트 한 내용이므로 토론수업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시험 격차 바로잡기
2.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3. 다양성 증대
4. 인종별 우대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5. 인종분리정책과 반유대적 할당제
6. 백인 우대 정책?
7.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8. 대학이 경매로 입학생을 뽑아도 될까?

본문내용

☀ 텍사스 법학 전문대학원의 소수집단 우대정책
텍사스의 경우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지만, 법조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적음. 따라서 이 대학원은 소수집단우대정책을 실행하면서 입학생의 약 15%를 소수집단에서 뽑는다는 원칙을 세움

→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 때문에 입학점수가 비슷한 자신은 차별에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며 홉우드는 소송을 제기함
☞ 우리나라 지역할당제와 비교해 생각해보면, 서울 강남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서울대 입학생이 나오고, 만약 서울 강남 출신이 법원을 거의 장악한다면 법은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 따라서 지역할당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학생들에게도 서울대 입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풍부한 시각을 통해 편견과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음. 이를 두고 강남의 학생이 지역할당제로 뽑힌 학생보다 점수가 높은데도 본인은 떨어졌다면서 억울해한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근거가 필요하다. (롤스의 무지의 장막 활용) but 강남에 사는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만약 그 대학에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없다면, 그 학생은 차별에 희생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함

1. 시험 격차 바로잡기
표준화된 시험으로 학업성취 가능성을 예측하려면 시험점수를 해석할 때 학생의 가정, 사회, 문화, 교육배경을 고려해야함. 학생의 인종, 민족, 경제 배경을 고려해 시험 점수를 평가한다고 해서, 대학은 학업 성취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위배되지 않음
☞ 이런 취지로 사회적 약자에게 가산점을 더 주는 정책은 바람직함. 하지만 학생의 인종, 민족, 경제배경 단위의 구분보다는 같은 기회와 접근성에 의한 구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같은 흑인이라도 접근성이 높은 흑인이 있을 수 있고, 소수민족이 아니지만 접근성이 낮은 학생이 있을 수 있음 (소수집단우대정책의 경우도 수혜자 가운데 상당수가 중산층 소수집단학생들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