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 지역경제통합

소개글

WTO체제와 지역경제통합

목차

1. WTO의 출범과 경제적 지역주의
2. WTO의 구성
3. WTO의 성격
4. 경제통합의 유형과 효과
5. 경제통합의 현황

본문내용

WTO의 출범과 경제적 지역주의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과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경제적 거리는 좁혀지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활동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국제화 및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의 초고속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활동의 국제화는 정보 및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계전체를 대상으로 노동, 자본, 기술, 경영을 최적 결합하여 세계적 규모의 생산과 판매조직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직접투자가 국제무역보다 2∼3배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의 매출총액이 세계무역총액을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의 범 세계화로 세계적인 비교우위가 요구됨에 따라 거대한 다국적 기업도 그들이 자신이 있는 분야(core competence)에 전략적으로 특화하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 최고수준인 기업으로부터 조달 받는 전략적 제휴(outsourcing)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단순한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활동도 세계화되는 이러한 추세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교역질서가 요구되었고, 또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신보호주의(neo-protectionism)가 대두되어 각종 비관세장벽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호 무역주의적 경향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노력으로 그 동안 확대되었던 국제무역거래를 위축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효수요창출을 통한 고용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교역질서를 요구하게 되었던 바, 이에 따라 일종의 협정체제인 GATT보다 강력하고 국제법적 강제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가 관련국가들의 오랜 동안의 협의를 거쳐 마침내 1995년 출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