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방안의 타당성

소개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방안의 타당성

목차

Ⅰ. 서론 - 아동 성폭력범 처벌 방안에 대한 논의의 발단

Ⅱ. 아동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나라의 논의 중인 내용

Ⅲ. 한국의 현행법과 외국의 처벌 사례

Ⅳ. 최근 입법화 논란 중인 화학적 거세

Ⅴ. 전자발찌 제도의 장단점

Ⅵ.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의 실효성 검토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아동 성폭력범 처벌 방안에 대한 논의의 발단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동성폭력에 관한 범죄발생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아동 성폭력에 관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대두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암암리에 그 심각성을 더해 왔고 마침내 2008년 3월 안양에서 발생한 이른바 혜진이 예슬이 사건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안산에서 발생한 ‘나영이 사건’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에서 조두순이 8세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으로 다음해인 2009년 9월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자의 전자팔찌 착용사례에 소개 되며 범죄의 잔혹성과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만취 상태인 `심신미약`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결국 그는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는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하며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으로부터 살펴볼 때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은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성폭력 피해건수를 보면 해마다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암수범죄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Ⅱ. 아동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나라의 논의 중인 내용

-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징역 상한 50년(현행 15년)
- 전자발찌 부착기간 최장 30년(현행 10년)
- 음주로 인한 감형 금지
- 중대아동성범죄자 수사 중 얼굴공개
- 아동성폭력범 유전자정보DB 구축

참고 자료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2008 한·미 국제 심포지움(여성부자료)
전자발찌법 http://law.go.kr
전자발찌관련기사 http://msay.or.kr/bbs_print.htm?id=6&code=_13
화학적거세관련 의학기사 http://www.koreahealthlog.com/1198
최근 아동성범죄관련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17631
위키피디아 사전 http://ko.wikipedia.org
아동성범죄관련 외국의사례
http://blog.naver.com/optos?Redirect=Log&logNo=30070753812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