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의의와 발동의 근거

소개글

행정법상 경찰권의 의의와 발동의 근거에 대해 법조문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개설

Ⅱ. 일반조항(개괄조항)의 인정 여부
1. 일반조항의 의의
2. 일반조항 인정여부
3. 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의 요건

Ⅲ. 개별적 수권조항
1. 개별적 수권조항의 의의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본문내용

Ⅰ. 개설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명령·강제 등을 하는 권력적·침해적 작용이므로 그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법상 권한발동을 위해서는 권능규범(권한규범, 작용법적 근거)에 의한 수권을 요하며, 임무규범(조직법)만을 근거로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 수권규범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일반조항에 의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Ⅱ. 일반조항(개괄조항)의 인정 여부

1. 일반조항의 의의
일반조항(개괄조항)이란 경찰권발동의 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 경찰권발동의 일반적·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 위험방지 및 장해제거를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2. 일반조항 인정여부

(1)부정설
경찰권이 가지는 침해적·권력적 성격상 그 근거는 개별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일반조항에 의한 포괄적 수권은 법치국가 원리, 특히 명확성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고, 위 규정은 임무규정에 불과하며 권능규정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2)긍정설(다수설)
사회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사회사정이나 가치관의 변화 그밖에 입법자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의 발생 등을 고려할 때 개괄조항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불확정개념에 대한 학설·판례에 의한 남용가능성이 없고, 비례원칙 등의 일반원칙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므로 법치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