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약의 성립시기

소개글

금융거래법 중 예금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한 짧은 정리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예금계약의 의의
1. 예금계약의 개념
2.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가. 서설
나. 소비임치
다. 법적성질

Ⅲ.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1. 현금에 의한 입금
2. 어음ㆍ수표에 의한 입금
가. 타점권으로 예입한 경우
나. 자점권으로 예입한 경우
다. 점외수금에 의한 입금
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입금
마. 계좌송금에 의한 입금
3. 비판적 검토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여 금융기관이 예입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예금자에게 이와 같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예금의 대상은 반드시 현실의 금전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어음, 수표와 같이 금전 이외의 것이라도 금융기관이 금전의 반환의무를 질 것을 승낙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된다.

예금계약과 관련하여 예금계약의 법적성질이 요물계약인지 여부와 그 성립시기가 언제인가는 서로 관련이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 예금계약의 법적성질을 요물계약으로 보면서 예금계약의 성립시기를 예금자의 예금의 의사표시 및 금전제공과 금융기관이 금전을 받아서 확인한 때에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예금계약의 성립요건에 예금자에게 예금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금전을 받아서 확인을 하면 그로써 예금계약이 성립되고, 예금증서는 예금계약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어서 예금증서 대신 담보물권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06.10.27. 선고 2005다32913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1985.5.28. 선고 84다카2180 판결)하고 있고,

2. 예금계약의 법적성질
가. 서설
예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전통적인 예금으로 분류되던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통지예금, 별단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CD)과 같은 것들 이외에 공모주청약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각종 신종예금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예금이라고 하여 그 계약의 성질을 한 틀에 넣고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