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과 문제점
목차
1.남북교역의 개념 및 의미와 필요성
1) 남북교역의 개념
2)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의미와 필요성
2.남북 경협의 전개 과정
1) 교류 모색 시기
2) 교역 확대 시기
3) 투자 모색 시기
3.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 전략
4.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본 취지
5. 남북경제협력의 환경
6. 남북경제협력의 조건
7. 남북경제협력의 원칙
8. 남북경제협력의 변화
9.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북한측 요인
2) 남한측 요인
3) 남북 관계적 요인
4) 국제적 요인
10. 해결방안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2) 제도적 기반 조성
3) 직접교역 체제 구축
11. 현 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
12. 결론
1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남북교역의 개념 및 의미와 필요성
1) 남북교역의 개념
남북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품의 반출과 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이동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 3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남북한 간에 이동할 경우에는 남북교역(반출 ․ 반입)에 해당되어 수출입절차와 다른 반출 ․ 반입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와 같이 남북교역의 형태는 단순한 반출 ․ 입 이외에 연계교역, 임가공교역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연계교역: 반출과 반입이 연계된 교역을 말하는 것으로,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등을 포함하는 것.
-임가공교역: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것을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교
역과 가공임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북한으로부터 가공할 원부자재를
반입하여 이것을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출하는 수탁가공교역을 총칭
하는 것.
→ 최근 들어 위탁가공교역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교역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교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무역업 고요번호를 부여받은 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된 자 등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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