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소개글

프랑스는 원래아이를 낳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였다. 그게 60년대의 후반이다. 그 당시 한국은 평균 4.53명을 낳고 가족계획에 열을 올리고 있었으니 아이를 안 낳아 문제라는 프랑스의 소식은 신기하게 볼 일이였다. 그런데 알고 보면 1970년에 프랑스는 2.47명을 낳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출산율이 낮았다고 하기도 어려운데도 그들은 출산을 장려했다.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한다는 프랑스가 당시 우리나라의 출산 억제 정책에 정반대여서 언론의 관심거리가 되었던 듯하다. 그러면 프랑스가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시점은 언제였을까? 1993년의 1.63명이었다.
1990년에는 일본사회가 술렁거렸다. 전년도의 출산율이 1.57명에 불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저출산이 급격히 전사회적인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것을 `1.57 쇼크`라고 한다. 일본의 출산율 최저치는 1997년의 1.39명이다
다음 한국은 2002년의 출산율이 1.17명이라는 사실이 2003년 7월 발표되어 일본이 준하는 `쇼크`를 먹었다. 한국의 최저치는 2004년의 1.08명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와 시점이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은 대체로 20세기 초반에 출산율이 2명 정도로 감소하면서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국이 이 수준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1983년이다. 그런데 불과 2~3년 후인 1985년경에 일본이 충격을 받은 1.57명으로 내려갔다. 그 즈음 출산율은 놀라운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반향이 없었다. 그 이후 잠시 올라갔다가 1995년 경 다시 1.6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 때도 아무런 반응은 없었다. 그야말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였다.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는 출산율의 충격에 그만큼 둔감했다. 일본보다 0.4명이나 적어져서 소위 `극저출산 상태`에 들어가서야 이를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전환해야 했던 시점은 2003년이 아니라 그보다 20년 전인 1983년경이었다.
2004년이후 저출산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가 되어 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도 저출산 현상의 정체는 쉽게 이해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목차

Ⅰ.국내의 저출산 문제
1. 저출산의 원인
③ 영유아보육교육비와 자녀양육비용의 과다
⑤ 불임의 증가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2)고령화 문제
(3)국가 노동력과 국방력 감소
(4)민족의 소멸
3.저출산문제의 대책
(1)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Ⅱ.해외의 저출산문제
1. 일본의 사례
(1)대책법
Ⅲ.느낀점

본문내용

프랑스는 원래아이를 낳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였다. 그게 60년대의 후반이다. 그 당시 한국은 평균 4.53명을 낳고 가족계획에 열을 올리고 있었으니 아이를 안 낳아 문제라는 프랑스의 소식은 신기하게 볼 일이였다. 그런데 알고 보면 1970년에 프랑스는 2.47명을 낳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출산율이 낮았다고 하기도 어려운데도 그들은 출산을 장려했다.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한다는 프랑스가 당시 우리나라의 출산 억제 정책에 정반대여서 언론의 관심거리가 되었던 듯하다. 그러면 프랑스가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시점은 언제였을까? 1993년의 1.63명이었다.
1990년에는 일본사회가 술렁거렸다. 전년도의 출산율이 1.57명에 불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저출산이 급격히 전사회적인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것을 `1.57 쇼크`라고 한다. 일본의 출산율 최저치는 1997년의 1.39명이다
다음 한국은 2002년의 출산율이 1.17명이라는 사실이 2003년 7월 발표되어 일본이 준하는 `쇼크`를 먹었다. 한국의 최저치는 2004년의 1.08명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와 시점이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은 대체로 20세기 초반에 출산율이 2명 정도로 감소하면서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국이 이 수준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1983년이다. 그런데 불과 2~3년 후인 1985년경에 일본이 충격을 받은 1.57명으로 내려갔다. 그 즈음 출산율은 놀라운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반향이 없었다. 그 이후 잠시 올라갔다가 1995년 경 다시 1.6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 때도 아무런 반응은 없었다. 그야말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였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