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VOUCHERS)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중심으로(정책도구)

소개글

선택과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바우처의 특성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최근에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가 정책 도구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정광호, 2005;1). 특히 바우처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해 배분적 효율성을 높여주고 경쟁을 유도해 생산적 효율성도 끌어 올릴 수 있다(유한욱, 2007; 정광호, 2008, 단행본 재인용). 바우처 방식은 기존의 공급자 방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서비스 제공으로 정부예산 절감과 전자 방식으로 운영은 시민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상호 피드백과 서비스 과정의 모니터링으로 관리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정광호, 2008;4). 특히 비효율적이고 낮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또 바우처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비용 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서비스 전달 체계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다른 정책 도구와 달리 바우처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의 정치적 입장에서 환영 받을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친화적인 특징 때문에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바우처를 적극 반기고 진보진영에서도 바우처를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제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바우처의 이론적 고찰
1. 바우처의 개념과 특성
2. 바우처의 목적
3. 다른 정책 도구와 비교
4. 효과적인 바우처 제도의 전제조건
5. 국내 바우처 사례

Ⅲ. 본론 2 : 연구방법 설계

Ⅴ. 본론 3 : 평가
1. 효율성
2. 형평성
3. 생활수준의 유지
4. 사회적 통합
5. 행정 측면에서의 경쟁력
6. 경쟁의 촉진
7. 전문성

Ⅵ. 본론 4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정책 Tool 로서의 분석
1. 강제성
2. 직접성
3. 자동성
4. 가시성

Ⅶ. 결론

본문내용

선택과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바우처의 특성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최근에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바우처가 정책 도구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정광호, 2005;1). 특히 바우처는 서비스 수혜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해 배분적 효율성을 높여주고 경쟁을 유도해 생산적 효율성도 끌어 올릴 수 있다(유한욱, 2007; 정광호, 2008, 단행본 재인용). 바우처 방식은 기존의 공급자 방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서비스 제공으로 정부예산 절감과 전자 방식으로 운영은 시민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상호 피드백과 서비스 과정의 모니터링으로 관리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정광호, 2008;4). 특히 비효율적이고 낮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또 바우처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비용 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서비스 전달 체계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다른 정책 도구와 달리 바우처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의 정치적 입장에서 환영 받을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친화적인 특징 때문에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바우처를 적극 반기고 진보진영에서도 바우처를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제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2008
정광호, 『바우처 연구』대경문화사, 2008
이재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대영문화사, 2008
유한욱.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 원리 활용방안-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개발 연구원, 2007
김현주, 『여행바우처 시범사업 평가와 운영체계 개선방안』한국문화 관광연구원, 2007
정광호, 『바우처 분석: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 2007
박정호, 『한국 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고』카톨릭대 사회복지연구소, 2007
최성은 최석준, 『바우처 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방법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의 도입의미와 과제』2007
김진,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한국조세 연구원, 2007
김진, 『공공부문에 시장원리 도입 매뉴얼 ; 경쟁 위탁과 바우처』한국조세연구원, 2006
김승권, 『지역사회 증심의 돌봄 서비스 활성화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김혜원,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06
유한욱, 『바우처 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방안』한국개발연구원, 2005
김현주, 『여행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운영방안』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최재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바우처 도입의 의의와 가능성』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9
Steuerle & Twombly, 『Vouc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