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소개글

국제통상론

목차

I. 국제통상법의 정의
II. 국제통상법의 개념요소
III. 국제통상법의 목적, 대상 및 기본원리
(참고자료 : 자유무역의 이상과 국가이익의 충돌)
VI. 국제통상법의 법원
1.. 국제조약 및 협정
2. 국제통상법의 법원으로서의 국내법
(참고자료)

과제를 마무리 하면서

본문내용

I. 국제통상법의 정의
1966년 UN 국제통상법위원회(UNCITRAL)의 정의: 서로 다른 국가들이 관련하는 사법상의 상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 (the body of rules governing comrecial relationships of a private law nature involving different countries).

최광의설 (미국의 일부 통상법학자) : 세계사회에서의 통상행위, 국제물품교역, 국제교역의 규제, 기술의 이전, 해외투자, 국제분쟁해결절차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법 영역.

광의설 : 국제무역의 질서유지와 국제규범을 정하여 효율적인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이를 둘러싼 각종 상사분쟁의 해소 내지는 경감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법률.

협의설 : 상품과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한 GATT 및 WTO의 상품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국제적 공법체계

정리 :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거나 또는 달리 두 국가 이상에 관련하는 상품, 자본, 노동, 무형재산, 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이동에 관련된 거래와 같은 경제적 거래를 규율하는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정으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의 행태를 규율하는 공법규칙의 총체.

II. 국제통상법의 개념요소
1. 국제적 성격
2. 거시적 공법적 성격
3. 국제사회 특유의 힘의 논리에 의한 지배
4. 경제적 이익추구의 성격
5. 국제기구 의존성
6. 주체와 이념
7. 조약의 법원으로서의 중요성

III. 국제통상법의 목적, 대상 및 기본원리
1. 시장별 규범체계 : 상품, 서비스, 자본 및 기술시장에 따른 규범체계
거래 자유화 법규
거래 공정화 법규
수출 통제 법규

2. 국제경제조직 관련 법규

3. 국제통상법의 기본원리
* 국가간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간여 :특히 전후 GATT, WTO 등
* 무역거래에 대한 간여를 넘어 경제법적 성격으로 발전함으로써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 임의규정 및 강행규정으로 구성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