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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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화의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빚을 진 쪽이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파산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즉, 화의란 채무자가 회사를 살리겠으니 회사 경영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채권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화의의 절차는 법정관리와 비슷하지만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즉, 법정관리가 회사를 다시 살리는 적극적 의미라고 하면 화의는 파산위험을 막는 소극적 절차인 셈이다.
화의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화의 신청을 하면서 시작된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상환유예기간, 상환비율, 담보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채무자의 화의 조건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이면 법원은 화의 개시 인가를 내리게 된다. 다만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는 화의 절차를 무시하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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