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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책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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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29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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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정책과 기획

목차

제 5장 경찰정책과 기획
제 1절 경찰정책의 의의
Ⅰ.경찰정책의 개념
Ⅱ. 경찰정책의 환경
Ⅲ. 경찰 정책 과정의 참여자
Ⅳ. 결론

본문내용

제 5장 경찰정책과 기획
제 1절 경찰정책의 의의
Ⅰ.경찰정책의 개념
정책이란 공공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다. 정책의 개념을 근거로 한 경찰정책의 개념은 치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찰행정 목표의 달성을 위해 경찰기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경찰정책 결정과 그 정책의 집행 주체를 경찰기관이다.
둘째, 경찰정책은 권위 있는 결정의 산물이다. 이 권위는 주권자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부 여된다. 경찰 예산이나 각종 경찰 관련법에 의한 것으로 명시적·묵시적 승인에 의해 부여된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정부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런 권위는 합법 적 강제력을 수반하는데, 경찰정책의 결정이나 방침에 따르지 않을 때는 벌금, 제재, 감금, 규제,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셋째, 행동방침이다. 이것을 우리는 정책 내용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정책, 사업, 사 업계획, 경찰조직의 방침, 정책지침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넷째, 경찰정책은 치안 문제 해결이나 경찰행정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다. 경찰조직 존재 의 근본 이유는 다양한 유형의 치안 문제들의 해결을 하며, 이러한 해결 노력은 도달 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는데 이것이 경찰정책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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