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의양도

소개글

보험계약법의 보험목적의양도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의의 및 성질
손해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재화는 보험기간 중에 양도, 증여,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된 보험목적물에 존재하는 보험계약 역시 함께 양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상법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그 보험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지우고 있다(제679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로 그 성질상 보험목적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손해보험에서만 문제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되고 있는 물건은 독립한 재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만약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인이 그 목적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가졌던 피보험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험관계는 소멸되어야 한다. 반면에 양수인은 보험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로서의 양도인의 권리를 당연히 승계하지는 않는다. 또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으로서의 위험은 보험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해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그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이전에 인수한 위험의 변동을 초래하는 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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