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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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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7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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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목차

1. 노동력 구성의 변화
2. 경제성장 둔화

본문내용

1. 노동력 구성의 변화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한 사회의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쳐 노동력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한 경제의 노동력 구성의 변화를 수반한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요계층인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도 진행된다. 결국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즉, 전체 인구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계층의 비중이 줄어들며 또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역시 상당수가 고령화된 노동력으로 구성된다.
2. 경제성장 둔화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구성의 변화가 야기되는 문제로서 자주 지적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우리의 생활수준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저출산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에는 기술, 노동,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저출산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노동공급의 감소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절대량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량의 증가를 하락시킨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또한 자본의 투입량을 감소시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다.
양극화(兩極化, polarization)는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가리키며 특히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회계층 간 갈등의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다. 오늘날 세계화의 물결로 거대 자본이 형성되면서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평범한 부자`와 상위 0.1%에 속하는 `슈퍼부자` 간의 갈등 또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양극화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양극화의 뿌리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양극화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계층, 지역 간 위화감은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 외의 양극화 현상
사회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192117
http://ko.wikipedia.org/wiki/%EC%96%91%EA%B7%B9%ED%99%9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6&aid=00020207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232514
http://book.naver.com/bookdb/text_view.nhn?bid=2514374&dencrt=lCOE%252B2ZFYHUsif36b2QHMPs1ir5%253%39w0L4O%253%396AGM%252FHCJs%253D&term=%BB%E7%C8%B8+%BA%B9%C1%F6+%C8%AE%B4%EB+%B0%E6%C1%A6+%BA%CE%C1%A4%C0%FB&query=%EC%82%AC%ED%9A%8C%EB%B3%B5%EC%A7%80+%ED%99%95%EB%8C%80+%EA%B2%BD%EC%A0%9C+%EB%B6%80%EC%A0%95%EC%A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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