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절차의 정의 및 의의

소개글

분쟁해결절차의 정의 및 의의

목차

2.4.1 분쟁해결절차의 정의 및 의의
2.4.2 WTO분쟁해결절차의 약사
2.3.4 WTO분쟁해결절차의 주요 내용
2.4.4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2.4.5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2.4.5 평가 및 전망
WTO체제의 분쟁해결절차는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심요소로서 과거 GATT체제에서의 분쟁해결제도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WTO분쟁해결절차는 패널절차의 시한설정,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상소제도의 도입 및 이행조치의 효율적인 감시등으로 과거의 GATT분쟁해결제도에 비해 분쟁해결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의 설정으로 인하여 화해와 협상을 기초로 하는 분쟁해결절차의 기능이 경직될 수도 있다는점, 상소절차의 도입으로 WTO를 사법기구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보복의 자동승인을 인정함으로써 제소국에 의한 보복행위의 남용이 가능할수 있다는 점 등이 우려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와 같은 문제점을 일부 보완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