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11.25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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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목적, 시행의 의의, 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기존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필요성과 그 효과정에 대해서 알아본 후 현재 요양보호서비스의 등급판정을 어떻게 받아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그 추진현황과 시행효과를 조사해,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참고문헌이 모두 인터넷에서 찾은거라서... 그 원문을 참조하기 편할거예요
목차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4.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6.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7.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와 전망
8.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효과
9.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경과
10.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11. 장기요양보호 시설 및 서비스
12. 재원조달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1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재원조달에 대한 우리나라 여건
14.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안
15.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07. 4. 2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2806300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요양보호 사무실무 카페
http://cafe.naver.com/careworker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314
한 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48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