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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한반도 안보에 대하여

*영*
최초 등록일
2010.11.22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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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목에 대한 생각을 제 경험을 토대로 썻습니다.
A+ 맞은 자료입니다.

목차

전시작전권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나는 군대를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그런지 남들보단 전작권에 관하여 나름 알고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과제를 시작하였다. 과제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결국엔 혼자 스스로 흥분하고 자료를 찾게 되었다.

먼저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전쟁당시에 이승만대통령이 미국사령관인 맥아더장군에게 전작권을 주었고, 현재 2010 3월말. 2년뒤에 전작권은 대한민국으로 환수하게 된다. 즉 완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게 된다는 말이다.

과연 자주국방은 가능할까 ? 처음의 내 생각엔 가능하다! 였다. 왜냐하면. 요즘 기사만봐도, 헬리곱터라던지 이지스함, 신기술 총기류, 전차 등 국내 자체개발 무기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비하여 무기자체생산능력 또한 기술력이 많이 높다는것과, 통계치로만 보아도 핵포함 9위 핵을 제외한다면 6위까지 인정받는 군사력이라는 수치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미군이 계속 우리의 안보에 책임을 져준다면, 우리 스스로 발전이 힘들고, 어짜피 자주국방을 이룰꺼면, 확실히 얼른 이뤄서 스스로 책임지며 국가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발전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이게 맞는걸까.
모든 일에는 손해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에 비하여 얻는게 많다면, 더 효율적이면 그에맞는 방안을 내놓는게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어떤 손해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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