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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개요
법적쟁점
국가책임
요약, 결론
판결, 이유

본문내용

사건의 전개
미국인 chattin은 1908년부터 멕시코 남태평양철도의 차장으로 일하던 중 1910년 7월 9일 시날로아주의 Mazatlan에서 열차표를 불법구매하여 이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재판 중이던 1911년 1월까지지 교도소에 유치되었다가 같은 달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11년 5~6월에 Madero장군의 혁명군이 읍내에 들어와 모든 죄인을 석방하였을 때 풀려났다.
미국에 돌아온 그는 국무성에 그의 체포·재판·형의 선고가 불법이었고, 교도소에서 비인간적 대우(inhuman treatment)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총 50,0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미국은 미·멕시코 일반소청위원회(General Claims Commission)에 이 사건 해결을 부탁하였다.
법적 쟁점 사항
재판의 거절이 사법 소송 및 chattin과 관련된 구금 과정에서 발생하였는가? 만약 재판의 거절이 있었다면, 책임이 멕시코 정부에게 귀속되는가?
국가책임
국가책임의 의의
국가책임 : 국가행위에 의해 범해진 국제법위반에 대한 책임
국제불법행위 : 국제법상 의무에 위반행위로야기된 손해의 배상책임이 의무 위반한 국제적 법인격에 귀속되는 것
전통적 국가책임 이론
국가책임의 특성
1,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배상책임 있는 의무 위반국 / 배상청구권 있는 피해국 간
법률관계를 발생시킴
2.민사적 / 형사적 구별이 확실치 못함
전통적 국가책임 이론
국제의무를 위반한 의무주체가 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국제법 질서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책임을 가장 주요한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책임론에서는 피해외국인에 대한 가해국인 책임이
아니라 피해외국인 본국정부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으로
본다. 따라서 본 사안은 피해 외국인 Chattin에 대한
가해국(인)의 책임이 아니라 피해자 Chattin의 본국정부인
미국에 대한 가해국 멕시코의 책임이라 볼 수 있다.
국가책임의 성립
국가의 고의 , 과실로 인한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직접, 간접적으로 타국에 위해를 준 사실의 존재할 것
2. 위반행위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
주요 성립요건
국가(국가기관)의 행위
고의 또는 과실
국제의무의 위반
1. 국가(국가기관)의 행위
국가의 행위 : 국가는 관념적 존재로 법인격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으로는 여러 국가기관 전체의 작위/부작위를 말함
국가기관의 종류
국가적 공기관인 이상 모든 국가기관을 의미
구체적 위반사례 :
국제법규 위반되는 행정적 작위/ 부작위
국제법규 위반되는 사법적 직무의 이행/불이행
국제법 위반되는 입법/불입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