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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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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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는 개방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성 및 효율성이 제고되리라 기대하는 찬성의 입장과 민영화 이후 조직의 효율성이 과연 높아졌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공익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공기업을 무비판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은 무리라 보는 반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1. 민영화 찬성론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사유재산권에서 출발하여 경제 활동이 민간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공기업에 의한 경제 운용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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