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을 통해 본 중국의 국진민퇴

소개글

중국 현지에서 자료 조사를 통해 중국에서 일어난,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석탄 산업에서의 국유기업 강화 현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국진민퇴`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공정의 경과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자료를 접하기 어려운 관계로 중국 현지의 잡지와 인터넷 기사, 신문 등을 참고하면서 제작하였습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배경
2. 국진민퇴의 배경과 현황
1) 배경
2) 현황
3. 이번 탄광 정합의 장단점․
4. 나의 평가와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배경

2009년 산서성 정부는 <석탄기업합병 및 정합에 관한 통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국유기업이 직접 개입하여 합병과 정합을 주도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2010년 10월 현재 산서 석탄 수출입공사, 양천매업, 보매매운, 노안광업, 동매, 산서매탄운소 등을 비롯한 8개 국영기업이 산서에서 소수 탄광들의 대규모 합병 정합을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합의 움직임은 국진민퇴(国进民退)의 대표적 사례로 중국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합병 정책에 관한 성명 혹은 보고서를 공포하면서 생산량의 제고, 원가절감을 통한 저렴한 가격 실현, 채굴기술의 신식화 등을 주창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신재경(新财经)이라는 잡지를 통해 산서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합병정합에 관한 정황을 엿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잡지에서 이러한 `국진민퇴`의 경과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간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듭해왔던 중국이고 때문에 국유기업의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때문에 이 주제를 더욱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여겼고, 산서성 석탄산업 합병 정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더 나아가 중국의 `국진민퇴` 정책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판단을 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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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新财经 2010年 10月 第127号(`신재경` 2010년 10월호)
-中国人民银行, `3分期 中国宏观经济形势分析`(중국인민은행, `3분기 중국거시경제형세분석)
-山西省煤炭工业厅的数据(산서성 석탄 공업에 관한 통계)
-LG 경제 연구소, 100대 기업을 통해 본 중국의 산업 지형도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