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소개글

노동법의 특징, 원칙 등 정리한 자료.

목차

<노동법의 특성>
1. 시민법의 수정원리
2. 통일법의 부재
3. 생활규범적 성격
4. 운동사
5. 법치국가의 기준

<임금지급의 4대 원칙>
1. 직접불의 원칙
2. 전액불의 원칙
3. 통화불의 원칙
4. 정기불의 원칙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노조의 설립요건-노조법 2조 4호>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유니언숍>

<부당노동행위-삼성노조>
1. 의의
2. 종류
3. 삼성의 경우

본문내용

<노동법의 특성>
-노동법은 노동을 중심으로 성립하는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영역으로서 ‘개별적 노동관계, 집단적 노동관계 및 노동시장에 관한 법규정의 총체’를 말한다.

1. 시민법의 수정원리
-실질적인 노사간의 평등을 위해 기존의 사법적 질서를 수정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또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강행적 효력을 가지며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통일법의 부재
-헌, 민, 형, 상법 등 다른 장르의 법과 달리 통일된 단독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법이란 통상적으로 근기법, 노조법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관계법규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근로관계는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3. 생활규범적 성격
-노동법은 재판규범이면서도 생활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구직활동에서부터 직장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채용, 진급, 임금 등 다양한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가 그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한 법이라기보다 일반 직장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상식으로서의 비중이 크다.

4. 운동사
-노동법은 다른 법과 달리 ‘노동운동(투쟁)사’가 있다.

5. 법치국가의 기준
-노동법이 제대로 정비되고 실현되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 국가가 선진국인가의 판단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