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FTA 현황

소개글

한-EFTA FTA 현황

목차

Ⅰ. EFTA 소개
1.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2. EFTA 경제 개황
3. EFTA의 FTA추진 동향

Ⅱ. 한-EFTA 추진동향
1. 공동연구
2. 정식서명
3. 발효까지의 절차

Ⅲ. 관세정책
1. 협상 주요 내용
(1) 일반 조항
(2) 상품 무역

Ⅳ. 발효 후 기대효과

Ⅴ. 발효 후 한-EFTA 성과
1. 발효 후 1년
2. 발효 후 3년

Ⅵ. 발효 후 이행사항 점검
1. 한-EFTA FTA 제1차 공동위원회
2. 한-EFTA FTA WTO 지역협정위원회(CRTA) 심사
3. 한-EFTA FTA 제2차 공동위원회
4. 제1회 한-EFTA FTA 원산지검증 전문가 워크숍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EFTA 소개

1.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EC에 가입하지 않은 7개 유럽 국가(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포르투갈)들이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탄생(1960)하였다. 후에 영국,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이 EC에 가입하는 등 회원국의 변동이 있어서 현재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이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EU와 EEA(유럽경제지역협정 : European Economic Area, 1994)를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EU와 단일 시장 형성을 한 상태이다.
(중략)
워크숍에서는 양측의 원산지검증제도와 기법에 대한 상호이해 및 의견교환을 하고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협정의 해석 및 운영과정에서 양측 관세당국이 상호 협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워크숍은 한국이 FTA를 체결하기 시작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기법을 선진화하고 우리 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다른 FTA 대상국과 이와 같은 FTA 원산지 검증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주요 일정

- 제1세션(7.6, 10:00-12:00) 원산지 검증절차 상호비교

- 제2세션(7.6, 14:00-17:30) 원산지 검증 절차상의 주요 쟁점과 조화방안

- 제3세션(7.7, 10:00-12:00) 한-EFTA 협정 해석․운영상의 주요 쟁점

- 현장방문(7.7, 14:00-18:00) 인천세관, 우리 측 통관절차 등 현장소개

참고 자료

사이트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코트라 http://www.kotra.or.kr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지식 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 수출입 은행 http://www.koreaexim.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FTA FTA 사이트 http://www.efta.int/free-trade.aspx

보고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2004) 「한ㆍEFTA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2005) 「한ㆍEFTA FTA의 주요내용」

기사

한-EFTA, FTA 발효 후 첫 공동위원회 개최(2008. 5. 26)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_nfls=false&portl=&newsDataId=148652689&_nfpb=true&_pageLabel=news_page_02&_windowLabel=portlet_categorynews_2

재정부, 한-EFTA FTA 원산지검증 전문가 워크숍 개최_한국일보(2010. 7. 5.)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07/e2010070509530970070.htm

한-EFTA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_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10.1.20)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430440&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