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 최초 등록일
- 2010.11.19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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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내용 입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공임신중절(artificial abortion)의 정의
2.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법률
3. 인공임신중절수술방법
4.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5.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이유
6. 인공임신중절의 영향
7. 설문조사
8.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0대 소녀 낙태 부추기는 뻔뻔한 산부인과들’, ‘한해 출생아 45만 명… 인공 임신중절은 35만 건’ 이런 우울하고 비극적인 말들은 모두 신문 기사의 제목들이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다. 인공 임신중절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최근 몇몇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든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거부한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이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거부 한다면 또 다른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문제이다. 현재 미혼모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정책이 미미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청소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한해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는 수가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를 육박하는 지금 사람들은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서, 자녀 나이 터울 조절 등 타당치 않고 너무 가벼운 이유를 들어가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명경시풍조가 팽배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과거부터 사회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날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및 예방법과 윤리적 고찰을 내리고자 한다.
Ⅱ. 본론
1. 인공임신중절(artificial abortion)의 정의
현대의학에 있어서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서 생존능력을 갖는 시기에 관하여 아직 학계의 논란이 많은 바, 임신 28주가 통설이었으나 최근 모체태아의학의 발달로 임신 20주, 태아 무게 500g 이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① 형법 - 낙태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
② 모자보건법 -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법 제2조 제8호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 을 말한다.
참고 자료
양영희 외 5명, 여성과 가족 건강,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전명주. 생명의료윤리와 법, 메티컬 코리아, 2007
한성숙 외 6명, 간호윤리학,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