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보고서!

소개글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에 관하여 학교 수업용 교재를 위주로 총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유형

3. 사회보장의 모형

4. 국민연금제도

5. 고용보험

6. 산업재해보장보험

7. 건강보험

8.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9.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

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의 의미
(1) 베버리지의 정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선언하고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국민이 생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일정한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보장을 제공해 주는 것
(2) 국제노동기구의 정의
질병 · 부상 · 출산 · 실업 · 노령 · 폐질 · 사망 등으로 말미암은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 의하여 야기될 경제적, 사회적 고난에 대처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마련해주는 소득보장, 의료제공, 아동수당 등의 일련의 공적 조처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없애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참조] 5대 해악(해결방안) : 빈곤(소득), 질병(의료), 무지(교육), 불결(주택 및 환경개선), 태만 또는 게으름(완전고용)

2) 사회보장의 원칙
(1) 베버리지의 원칙
① 정액 생계급여
② 정액 기여
③ 급여의 적정성
④ 관리운영 책임의 통합 또는 일원화
⑤ 적용대상과 급여의 포괄성
⑥ 피보험자의 계층 분류

(2)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① 보험의 급여수준에 관한 원칙
② 비용부담의 공평성의 원칙
③ 적용대상의 포괄성
④ 전 국민의 무료 의료보장
⑤ 노동자 무기여
⑥ 사회보장의 관리운영 참여성
➆ 급여수준의 적절성
➇ 사회보장 수급권의 지속성

3) 사회보장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① 전통적 상호부조제도의 붕괴
② 산업구조 변화로 근로자 수의 증가
③ 사회체제 및 국민생활의 안정
④ 국민의 생존권 실현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보건행정학” 교재
- 저자 : 고성진 외 , 발행처 :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