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가 생긴 배경과 의의, 여가활동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10.11.15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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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5일제가 생긴 배경과 의의, 여가활동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목차
1. 서론
(1) 주5일 근무제의 도입배경
(2) 주 5일 근무제 시행 효과
2. 본론
(1) 주5일 근무제 도입이전의 여가생활
(2)주5일 근무제 도입 후 여가 형태변화
(4) 주5일제와 여가정책 - 외국의 사례
(4)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문제점
(5)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대응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주5일 근무제의 도입배경
① 주5일 근무제 논의의 시작
-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근로제도개선”관련 공약이 논의의 시작임.
- 노사정위원회가 협의를 계속하여 2000년 10월 포괄적 합의에 일단 도달.
-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
- 2001년 7월 대통령이 주 5일 근무제의 필요성을 개진한 이래 논의가 한층 가열.
주요 국가의 근로시간 단축 배경
일본 : 80년대 후반 국제사회가 일본의 장시간 근로가 선진국위상에 맞지 않고
경제동물이라 비판. 이후 근로시간 단축 추진
미국, 프랑스, 독일 : 실업 감소를 지향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
중국 : 일반국민의 불만 해소 (휴식 시간 확대), 내수 촉진 및 고용증대
이태리 : 고용안정
핀란드 : EC훈련의 이행
포르투칼, 오스트리아 : 근로시간 편성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창출
주요 국가의 근로시간 단축 배경
일본 : 80년대 후반 국제사회가 일본의 장시간 근로가 선진국위상에 맞지 않고
경제동물이라 비판. 이후 근로시간 단축 추진
미국, 프랑스, 독일 : 실업 감소를 지향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
중국 : 일반국민의 불만 해소 (휴식 시간 확대), 내수 촉진 및 고용증대
이태리 : 고용안정
핀란드 : EC훈련의 이행
포르투칼, 오스트리아 : 근로시간 편성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창출
(2) 주 5일 근무제 시행 효과
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1주일 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되어 노동시간 감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적인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이 촉진되거나 실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자유시간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실업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최근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한 이후로 실업률이 10% 이하로 떨어져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주 5일제 근무제의 시작과 변천과정, http://www.godislove.net/wwwb/data/sorang03/주5일제.hwp
국민일보, http://www.kmib.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삼성경제연구소,
노동부 http://www.molab.go.kr/
네이버 기사
http://blog.naver.com/zzinicraft.do?Redirect=Log&logNo=120006703862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news/detail.asp?idxno=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