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고용보험에 관하여

소개글

사회복지학 - 공공부조와 고용보험에 관하여

목차

Ⅰ.공공부조‥‥‥‥‥‥‥‥‥‥‥‥‥‥‥‥‥‥‥‥‥‥‥‥‥‥ 1
1.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및 역사적 배경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
(4) 급여의 종류 및 재정조달과 분담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의료보험
(1) 의료보험제도의 개요 및 역사적 배경
(2) 의료보험제도의 목적
(3) 의료보험제도의 특성
(4) 급여의 내용과 종류
(5)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고용보험‥‥‥‥‥‥‥‥‥‥‥‥‥‥‥‥‥‥‥‥‥‥‥‥‥ 11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및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
(4)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과 그 특징
(5)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참고문헌‥‥‥‥‥‥‥‥‥‥‥‥‥‥‥‥‥‥‥‥‥‥‥‥‥ 18

본문내용

Ⅰ. 공공부조
1.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및 역사적 배경
생활보장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1년이나 그 유래는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실시했던 1944년 ‘조선구호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1874년 휼구(恤救)규칙을 제정하여 연고자가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구제사업을 행했고, 1920년의 공황으로 인해 1929년 ‘구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난을 이유로 실시를 유보했다가 1932년에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조선에 적용했던 조선구호령의 모법(母法)이었던 것이다. 이 법은 휼구규칙에 비해 구제대상이 확대되고 부조의 종류가 증가되는 등 일부 진전된 제도이기는 했지만 가족주의, 상호부조주의 등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피구제권(救濟權)의 부인, 피구제자의 시민권 박탈 등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1834년에 개정된 영국 ‘신빈민법’의 아류(亞流)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 체제하에서부터 조선구호령 체계와 군정 당국의 ‘구호준칙’을 가미하여 시행했고, 건국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구호령에 의존하다가 5·16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1961년 12월 31일 비로소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 후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82년 12월 31일 1차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7년 8월 22일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7년 말 환난으로 인해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개정 법률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된 것이다.
즉, 1997년 금융위기와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한국 사회복지제도 발달의 전환점이 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을 취하면서도,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4대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먼저 4대 사회보험제도를 살펴보면, 1998년 10월에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9년 4월에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확대되어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2000년 7월에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2000년 10월부터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공공부조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하여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지우는 잔여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참고 자료

Ⅲ. 참 고 문 헌

김대환(2005), 우리나라 고용보험 발전경과 고용보험 10년사, pp5~8, pp40~41, 노동 부고용보험정책팀.
김용하․사공진(2000),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pp25~27, 집문당.
노상헌(2005), 고용의 불안정화와 사회보장법제 개선방안 연구, p60, p63, 한국법제연 구원.
문옥륜(1994), 한국사회와 의료보장정책 - 과제와 전망, pp48~51, 명경.
신동면(2008),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 pp63~64, 집문당.
유길상․이철수(1996), 고용보험해설, pp12~14, 광명사.
유승흠(1990), 의료보험총론, pp58~59, pp115~118, 수문사.
윤찬영(2001), 사회복지법제론, pp440~441, 나남출판.
한달선(1996),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와 보험재정, p90, p92,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