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일반적인 체결절차

소개글

국제법 강의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목차

Ⅰ. 조약의 정의 및 체결절차
1. 조약의 정의
2. 체결절차 일반

Ⅱ. 조약문의 작성과 인증
1. 문안작성
(1)교섭 및 조약문의 작성작업
(2)교섭을 위한 전권
(3)언어문제
(4)조약문의 구성

2. 조약문의 인증
(1)개념
(2)방법

Ⅲ.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1. 개념
2. 정식조약과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1)이중절차
(2)비준
3. 약식조약과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1)약식조약의 개념
(2)동의 표시방법
4.국제기구참여조약과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
5.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기관

Ⅳ. 조약의 효력발생절차

본문내용

Ⅰ. 조약의 정의 및 체결절차
1. 조약의 정의 : 문서에 의한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조약이라고 한다.
2. 체결절차 일반 : 관계국간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교섭과정을 말하며. 조약정문의 작성·채택과 교섭당사자에 의한 그 확인이라는 2개의 절차를 경유하는 것이다.

Ⅱ. 조약문의 작성과 인증
1. 문안작성
(1)교섭 및 조약문의 작성작업
교섭은 조약체결권자가 직접 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체결권자가 임명한 정부대표가 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약의 주요내용이 결정되고 조약의 본문이 작성된다.
(2)교섭을 위한 전권 :1969년 Vienna협약
(3)언어문제 : 국제법상 규정된 바 없으며, 어느 국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양자조약시 하나 또는 둘 다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현재는 영·불어가 병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4)조약문의 구성
①전문 : 조약 체결의 동기와 취지를 기재한다.
②본문 : 조문으로 구성되어있고 부속서가 있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