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의 모색

소개글

재정학과 조세론 과목에서 연금재정의 문제점을 탐색하기 위해 썼던 레포트입니다.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황부분을 썼으며, 각종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책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연금재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서 론
국민연금재정 현황
1. 적립기금
2.연금 수익률과 수익금
3.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4. 국민연금제 재정실태
4.1. 가입 및 수급구조 변화
4.2. 연금의 재원조달과 연금재정수급구조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가입과 수급에서의 문제점
2.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의 문제점
2.1 낮은 연금보험료율
2.2 비민주적인 기금운영
3.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의 저조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방안
1. 보험료율의 인상과 국고부담의 인상
2. 연금지급 요건의 강화
3. 지급연금수준의 하향조정
□참고 : 자동조정장치(built-in stabilizer)
4. 기금운용의 모형 개발과 전문성 제고
5. 민영화요소의 도입
□참고 : 부분민영화 방안 중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의 도입의 검토

결 론

본문내용

3.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국민연금법 제107조 제4항 및 국민연급법시행령 제 8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내역, 성과평가결과를 2009년 7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하에 공시)

1.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78조 6147억원을 조성하여 연금급여 등으로 43조 1900억원을 지출하고 2008년 말 현재 시가기준 235조 4247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2. 2008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총수익률은 -0.18%로 국민연금 출범이후인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총수익률은 6.20%, 총 누적수익금은 83조 7355억원이다.
3. 국민연금기금은 경총, 전경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농협, 수협, 공인회계사회, 참여연대 등 각계 대표와 KDI원장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되고 있다.

4. 평가결과
-기금전체에 대한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전체에 대한 금액가중수익률은 시가기준 -0.18%이었고, 금융부문 수익률은 시가기준 -0.19%, 복지부문 -0.77%, 기타부문은 4.20%이었으며 국민연금기금의 최근3년간 연평균수익률은 시가기준 3.82%를 기록
-금융부문 시간가중수익률
2008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시간가중수익률은 -0.21%로 벤치마크 수익률 -1.89%에 비해 1.68%를 상회하였고, 최근 3년간 연평균 금융부문 수익률도 벤치마크(3.46%)에 비해 0.17%를 초과하였다. 덧붙여 채권은 11.07%, 주식은 -39.68%, 대체투자는 2.93%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박영석․고혁진,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2010

이재희(한국경제연구원),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