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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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주제: 전자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영향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전자 민주주의의 영향에 대한 연구경향
4.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가설
5. 연구방법
6. 연구의 기여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얼마 전의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는 전자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한나라당도 이러한 전자투표제도를 통하여 대선후보 경선을 치루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각에서는 전자 민주주의의 도입은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에 직접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격적인 전자 민주주의를 제도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악의적 해킹의 문제, 정부에 의한 정보 독점, 정보의 왜곡, 네트워크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넓게 정의할 때, 전자 민주주의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투표과정의 전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참여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홍성걸. (1998). "정보기술의 발전과 시민, 주권, 및 국제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정보문화와 국제정치], 10월 17일: 95-110.
- Browning, Graeme. (1996). Electronic Democracy: Using the Internet to Influence American Politics. Wilton, CT: Pemberto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