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중앙인사기관

소개글

우리나라중앙인사기관

목차

Ⅰ.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조직, 기능)
1)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2원화됨에 따른 문제점)
2)각 부처 인사기구의 문제점

Ⅱ.개선방안

본문내용

1)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2원화됨에 따른 문제점)
-중앙인사기관의 제도적 분화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사이에는 중복되는 기능이 많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인사정책은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사정책을 수립할 경우 그 실시는중앙인사위원회나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집행을 담당한 기관이 정책의 수립 없이 기계적인 집행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없기 떄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관할 사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된다. 즉, 인사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중복된 기능의 수행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공무원 복지제도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정책과와 행정자치부의 복지과에서 각각 정택적 연구가 시행될 수 있으며, 개방형 임용(중앙인사위원회 직무분석과)과 계약적 공무원제도(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 조직관리과)등 중복의 소지가 있거나 한기관 내에 있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자연스러운 기능들이 다수 있다.
이와 같이 인사기관이 이원화되면서, 기능상 중복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 기관간에 업무가 모호하기 떄문에 영역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주도권 다툼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서로 미루는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 즉 이원화되어 있기 떄문에 우리나라는 중앙인사기관 사이에 보완해야만 온전한 기능수행이 될 수 있는 체제인데, 자칫 기관간의 경쟁과 견제의 행태가 나타나게 되면 비능률과 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중앙ㄴ인사기관과 다른 기관들 사이에 인사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혼선과 낭지가 발생하시 쉽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인사행정이 중앙집권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각 기관은 아무래도 인사행정에 관해서 중앙인사기관의 지시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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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최신인사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