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회복지주요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0.11.10
- 최종 저작일
- 2010.1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2010년 사회복지 주요 정책을 정리한 자료 입니다.
목차
1) 경제위기에도 소득안정화
2) 한시대책 종료․축소 후에도 정부․민간의 통합 보호
3) 취약계층 지원 강화
4) 탈수급촉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
5) 보건복지분야 서민 일자리 15만개 창출
6) 가정내 돌봄에 대한 현금 보상
7)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
본문내용
1) 경제위기에도 소득안정화
· (여건) 금번 한시 민생대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한시생계보호 : 41만 가구(’09.12월 예측치), 가구당 월 12~35만원
· 하지만, 저소득층의 가계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황이며, 한시대책은 금년말 종료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추이
· (전망) 경기회복에도 불구, 저소득층의 체감경기 회복은 늦어지고 있으며, 한시사업 종료후 생활수준은 계속 어려울 전망
· 취약계층에 대한 공백 없는 보호를 위하여 정부-민간자원 연계강화 및 복지지원의 체감도 제고 노력이 필요
* 보건․복지분야 예산(복지, 연금, 노동, 보훈, 주택, 보건 등) 68.8조(‘08) 대비 민간기부는 8.8조(’07)로 12.7%수준(이중 현물기부는 481억)
· ‘10년 역점 실천과제 : 한시생계대상자 보호 및 복지 체감도 제고
·「한시대책 종료 후 공백 없는 서민보호」: 정부민간 통합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 탈 빈곤 촉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 조기정착을 통한 성과 가시화,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체감도 극대화
·「나눔문화 운동 확산」: 휴먼네트워크, 기업․개인 나눔문화 확산
2) 한시대책 종료․축소 후에도 정부․민간의 통합 보호
· 당초 계획대로 한시생계보호(41만가구)를 폐지하되, 계속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일자리, 민간후원 등으로 연계·지원
- 기본적으로 가구 특성별로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기존 복지급여를 지속 지원(약 35만가구)
※ 기초노령연금(32만 가구), 차상위 장애수당(1.7만 가구), 한부모가족지원(1.2만 가구)
- 추가적으로, 근로가능 가구는 노인·장애인 일자리를 우선 연계·지원, 근로곤란 가구는 민간후원*, 지자제 사업 등 지역복지자원을 연계·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