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연금제도 특징과 한국연금제도 발전방향

소개글

OECD 국가 연금제도 특징과 한국연금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에이 뿔 받은 자료로서 2010년에 11월경에 작성하였습니다

세계 OECD 국가의 연금제도 특징과 비교하여 한국에 연금제도와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세계OECD 국가들의 연금제도와 개혁
a. 프랑스
b. 스웨덴
c. 일본
d. 칠레
e. 이탈리아
f. 주요 국가별 연금개혁 목표 및 추진 현황 정리

B. 대한민국의 연금제도
a. 국민연금제도 목표
b. 국민연금제도 약사
c. 국민연금제도 가입자 현황
d.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e.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야흐로 노령화 시대에 접어든 세계는 연금제도를 통해 대비하며 연금제도의 위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제도는 생산 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로서 사회구성원들이 노령, 사고 및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을 경우를 대비, 국가가 연금 보험료를 강제로 거둬 본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이다.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사적연금제도는 다시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연금제도 즉,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있다.
2003년 8월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차장급 직원이 국민연금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송씨는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국민연금에 온지도 벌써 4년 7개월이 지났지만 슬픔이 훨씬 더 많았고, 보람을 느낀 적이 한번도 없었다"면서 "정말 소득조정이 필요한 일이라면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올려놓고 항의하면 깎아주고 큰소리치면 없던 걸로 해주고 지금은 이것이 현실 아닌가"라며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라면서 지금까지 난 국민연금을 칭찬하는 사람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유서의 마지막 부분에 "저 하나 없다고 달라질 것 하나 없겠지만, 제 목숨을 걸고 호소하고 싶습니다"며 "정말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어제처럼, 오늘처럼 산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라며 제도의 개선을 당부했다. 예전 동아일보 기사 중 하나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고령자의 주민등록 관리의 허술로 부당 지급된 국민연금 금액이 무려 5년간 264억이었다.

참고 자료

최종균 학술지 국제사회보장동향 2007년 봄호
권오성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 1998 자유기업센터
이상윤 국민연금법 해설 중앙경제사 1999
백화종 국민연금기금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신종욱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두남 2002
김선택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행복한 책읽기 2004
이용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4u.or.kr
그 외 다수 인터넷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