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아시아에서 팽창주의 정책을 전개할 것인가?

소개글

중국은 아시아에서 팽창주의 정책을 전개할 것인가?

목차

• 팽창주의 [膨脹主義]
• 팍스 시니카
• 중국의 도전
• 답변

본문내용

• 팽창주의 [膨脹主義]
: 파산선고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파산절차 중 취득하는 재산도 파산재단에 흡수시키는 주의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만을 파산재단에 속하게 하는 고정주의(固定主義)에 대립된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파산법이 채용하는 입법주의이며, 한국은 고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파산법 6조). 팽창주의는 파산재단을 증식하고 파산선고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을 파산자가 낭비하지 않도록 하며, 그 신취득재산에 대하여 다시 파산절차(제2파산)를 중복시킬 필요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에 파산선고 후 새로 채권자가 된 자에 대한 보호를 결하고 파산절차의 종결을 지연시키며, 또한 파산자의 갱생(更生)을 곤란하게 하는 결점이 있고, 특히 ‘면책주의’를 채용하는 법체제와도 조화되지 않는다.

• 팍스 시니카
: 금융 등 세계 질서가 중국에 의해 유지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유지된 세계 평화체제를 뜻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에 이어 ‘팍스 시니카’가 21세기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이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거듭하며, 글로벌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08 중국경제를 전망해본다.

지난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6년간 ‘고성장-저물가’시대를 구가했다. 또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개별국가로는 처음으로 외환보유고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