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제도의 논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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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과목 레포트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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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교육, 특히 학교 교육의 위기가 문제로 대두된 지는 이미 오래된 일이다. 신문이나 잡지, TV의 대담에 등장하는 우리 교육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 붕괴’, ‘교실 붕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고 우리 교육에는 어김없이 ‘병들 대로 병든’, ‘황폐할 대로 황폐한’이라는 형용사가 붙는다.
공교육의 위기는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탈 근대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그 효용성과 시대적 적합성에 있어 도전을 받고 있다. 공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없고, 현재의 실패하고 있는 공교육으로는 무한경쟁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의 황폐화 또는 학교 교육의 위기라는 학교 교육의 문제가 예전부터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서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긴 하지만 요즈음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목소리에서, 또는 학교 교육에 관한 각종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학교 교육에 대한 위기감이나 불신은 그 문제 제기의 질적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다. 공교육제도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논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현재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학교 질서와 사제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 의식이 깨어져 구성원 간에 신뢰보다는 불신이 압도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을 박탈당하고 권위를 상실하고 의욕을 잃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지식교육의 실패, 인성교육의 실패, 진로교육의 실패 등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다.
둘째, 우리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끌고 갈 인력을 제대로 길러내고 있는가. 지식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고도화된 인간자원을 양성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다. 대답은 불행히도 부정적이다. 정치, 경제 논리에 기반을 둔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학교 교육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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