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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조례 분석 레포트-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운영 규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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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02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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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론: 해당 조례를 선택하게 된 계기 및 해당 조례의 중요성
본론: 조례의 주요 골자와 목적, 취지, 주요 내용 등을 요약
결론: 관련 제도와 법의 나아갈 방향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운영 과정에 관한 조례를 최근 부산에서 일어났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분석 하여 보았음.
개인적 의견과 조례를 잘 요약해 좋았음

목차

서론: 해당 조례를 선택하게 된 계기 및 해당 조례의 중요성
본론: 조례의 주요 골자와 목적, 취지, 주요 내용 등을 요약
결론: 관련 제도와 법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Ⅱ.본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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