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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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의동행의 의의와 성질
2. 임의동행의 적법성
3. 강제연행과 구속
<관련판례>

본문내용

1. 임의동행의 의의와 성질
-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 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에 의한 임의조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가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은 피의자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임의수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를 수사수단으로서의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임의동행은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행정경찰처분이다. 그러나 임의동행으로 인하여 구속으로 발전하거나 또는 수사가 계속된 경우의 임의동행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불심검문에 의한 임의동행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불심검문에 의한 임의동행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범죄의 혐의가 밝혀질 때에는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과 수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백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처분을 통하여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행정목적에서 사법목적으로 이행된 때에는 이를 하나로 관찰하여 형사소송법의 제한규정에 따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이용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동행시부터 강제처분이 있고, 구속에 이르지 않은 때에도 이를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이재상 저 (박영사 출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