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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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의 및 주요내용
1. 표시 ․ 광고의 정의
2. 표시 ․ 광고의 입법취지
3. 표시 ․ 광고법의 주요내용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 부당한 표시 ․ 광고의 성립조건
2. 부당한 표시 ․ 광고의 금지
3. 유형
(1)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
(2) 기만적 표시 ․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4) 비방 표시 ․ 광고

Ⅳ. 부당한 표시 ․ 광고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2.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의 고시 (중요정보 공개제)
3. 표시 ․ 광고 내용의 실증 (표시 ․ 광고실증제)
4. 임시중지 명령
5. 손해배상
6. 자율규약 및 심의기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광고가 없는 사회를 상상해보셨습니까? 광고는 상품정보는 물론 생활정보, 공공저보를 알려주고 좋은 제품을 보다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며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따라서 광고가 없다면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몰라 혼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상품도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생활에 필요한 광고,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어야 하듯, 우리 사회에는 광고가 꼭 있어야 합니다.”

위에 인용한 글은 광고의 날(11월 11일)을 맞아 한국 광고단체협의회가 광고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내놓은 광고 자체에 관한 캠페인 내용이다. 오늘날과 같은 대중소비사회에서 광고는 비단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상품정보나 공공 정보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소비자들의 교육 수단으로, 수요 확대와 자유 경쟁을 도모하는 경제발전의 한 방편으로, 또 생활문화는 물론이요, 언론 문화적 창달의 기능까지도 광고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어야 하듯 우리사회에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광고 필요성과 우리사회의 오아시스라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적어도 광고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광고가 ‘허위이거나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렇게 될 경우, 광고는 우리 사회의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막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해악의 존재로 바뀌어 버린다. 왜냐하면, 허위 ․ 과장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현명한 결정과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광고 본연의 의무를 위반해 혼란과 우리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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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핸드북(2005)
김영신 외, 새로쓰는 소비자법과 정책(2007)
양덕순, 2007년 개정 소비자관련법(2007)

공감코리아, http://www.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경제지킴이, http://kftc.tistory.com/
광고정보센터, http://www.adic.c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스포츠조선, http://sports.chosun.com/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
YTN, http://www.ytn.co.kr/
EBN 산업뉴스, http://www.ebn.co.kr/
ZD넷, http://www.zdnet.co.kr/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